피고가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교통정체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가를 이유로 거부함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 부지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2009년 2월 12일 신청했다.
• 피고는 보완 요구에 따라 3월 5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도 받았다.
• 2009년 3월 12일 피고는 교통정체 심화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가를 이유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불허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에 대해 다투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 사유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제한을 규정한 순천시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 제한을 규정해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원고 부지는 그에 해당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주유소 건축으로 인한 교통정체 심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도 이를 통보받았으나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법원은 건축허가권자가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가와 교통정체 심화를 이유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객관적 평가 결과와도 맞지 않아 위법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