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3286·광주지방법원·2010-04-29·1심
피고가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교통정체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가를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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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9126·서울고등법원·2013-07-17·2심
신세계 백화점 OO지역 OO점 B관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위반 여부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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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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