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허위 학력으로 국가시험 대리응시 및 대학 특별전형 지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494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58년생, 남자), OO시의회의원 주거 **** ****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금규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3. 4. 선고 2008고단368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 2 -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 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2년 ○○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타에 모범을 보여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므로 그 누구보다 법 질 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봉에 있는 지 방의회의원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 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 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36조)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높 은 정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허위 학력 문제로 진정을 당 한 전력이 있어 자숙해야 함에도, 오히려 2차에 걸쳐 ****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에 대 리 응시하게 하였고,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학력 콤플렉스에 빠져 ****의 적극적인 권 유로 인해 마지못해 ****으로 하여금 검정고시에 대리 응시하게 하였다면 이것으로 범행을 그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이를 이용하여 **** 의 특별전형에 지원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역민들이 피고인을 선택한 이유가, 피고인이 소위 일류대학을 졸업했기 때문 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중시 풍조가 잘못되었음을 피고인 자신의 - 3 - 모습을 통해 보여 주기를 바라는 큰 뜻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능력만을 믿고 뽑은 것일 수도 있으므로 더욱 더 그 믿음을 배신해서는 안될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허위 학력을 사칭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계로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문서에까지 그 허위 학력을 기정 사실화 시키려 하였고, 이를 대학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피 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경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