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구합1978·대전지방법원·2009-10-14·1심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이 투표용지에 특정 표기를 해 다른 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09구합2377·대전지방법원·2009-10-28·1심
지방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찬회에 외부 여성들이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함께 참여함
—
2008노494·광주지방법원·2008-05-02·2심
지방의회의원이 허위 학력으로 국가시험 대리응시 및 대학 특별전형 지원
실형
2012구합2971·대전지방법원·2012-11-28·1심
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 동료 의원들이 선출 과정의 거짓과 직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쳐짐
—
2015구합992·인천지방법원·2015-11-19·1심
구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징계요구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