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고병용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218만원)
2019가합30832·춘천지방법원·2021-08-24
친구와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말을 나누고, 동급생에 대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가합31701·춘천지방법원·2021-06-15
조합은 사망한 조합장이 협찬비·식사비·경조사비·보험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징계·변상 의결을 공시하고 유족에게 통지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2,51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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