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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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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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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가합30832
·
춘천지방법원
·
2021-08-24
·
1심
친구와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말을 나누고, 동급생에 대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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