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국세청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 1990년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는 2009년 2월부터 OO지역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5월 28일 국세청 내부통신망 지식관리시스템의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 국세청 게시물관리위원회가 이틀 뒤 이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안내하자, 원고는 5월 30일 그 안내글에 '해임과 복직 경험자로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 국세청장은 이 게시글과 댓글, 감찰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2009년 6월 8일 직위해제 처분을 거쳐 같은 달 15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09년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0년 1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무겁다며 파면을 해임으로 바꾸는 결정을 했다.
• 한편 국세청장은 원고를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고소했는데,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원고는 2010년 1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해임처분을 취소했으며, 원고는 2011년 12월 복직했다.

세무 공무원이 국세청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국세청의 문제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올렸다가 파면됐고,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줄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은 게시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이에 따라 피고(국가)는 복직 전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 법원은 원고가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을 전제로 한 첫 번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댓글이 직원들에게 항의나 시위를 하도록 선동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두 번째 징계사유도 부정했다.
•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일부 표현이 거칠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 세 번째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댓글 내용이 관리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 번째 징계사유도 부정됐다.
• 게시글이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글을 회수하지 않거나 언론에 퍼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도 그것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다섯 번째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복직 전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 비판 글을 올린 것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익 목적의 표현에 해당하면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고, 부당한 처분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와 정신적 손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