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출석 포기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출석 통지 한 번만 받고 출석하지 않아 징계 의결과 파면 처분을 받음

• 1975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원고는 경찰관에게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강요를 받아 출석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출석 통지를 한 번만 보냈다.
•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는 출석과 진술 없이 징계 의결을 했고, 이를 근거로 원고를 파면했다.
•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고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파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출석 포기서를 근거로 출석과 진술 없이 진행된 징계 의결과 그에 따른 파면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출석 통지를 두 번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징계 의결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한 번만 출석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석 없이 진행된 징계 의결과 파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출석 통지를 두 번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만 출석 없이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 원고는 출석 통지를 한 번만 받았고, 출석 포기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출석과 진술 없이 한 징계 의결은 규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위법한 징계 의결을 근거로 한 파면 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
• 피고의 주장은 규칙에 어긋나고, 출석 포기서가 징계 절차 전에 작성된 점도 문제로 인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출석 통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작성된 출석 포기서를 근거로 진행되어 절차상 위법했다.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파면 처분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