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학입학예비고사에서 문제지 2매를 받아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시험장 밖으로 반출함

• 1977년 11월 10일, 원고는 대학입학예비고사에서 문제지 2장을 받았다.
• 원고는 문제지 1장은 시험장에 제출했으나, 나머지 1장은 시험장 밖으로 몰래 가져나갔다.
• 피고는 이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1977년 12월 17일 원고가 응시한 과학과 국사 과목의 답안지를 무효 처리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시험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져나갔더라도 답안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답안지 무효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있으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피고는 수험생 주의사항 제18항을 근거로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로 봤다.
• 그러나 법원은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져나간 행위가 답안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수험생 주의사항 제18항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답안지 무효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험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답안지 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문제지 반출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