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자가 보루네이에서 소유하던 중장비 30대를 국내로 반입함

• 원고는 보루네이 왕국에서 중장비 3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 1974년 11월, 원고는 영주귀국을 하면서 해외에 있던 중장비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
• 1975년 11월 26일부터 1976년 3월 사이에 중장비를 국내에 반입했다.
• 서울 관악구청은 이 중 6대에 대해 취득세 약 260만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해외에서 소유하던 중장비를 영주귀국하며 국내로 반입했는데, 관할 구청은 일부 장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기 소유 재산 반입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 시행령은 수입에 의한 취득을 타인의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는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한 취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반입한 중장비는 원고가 이미 소유하던 재산이므로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재산 반입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부과 처분은 법에 맞지 않는다.

영주귀국자가 해외에서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