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프랑스산 감자전분 100.8t을 수입신고함

• 2001년, 원고는 라면용 감자전분 수입할당량 2,250t 중 100.8t에 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01년 8월 2일까지였으나, 원고는 8월 31일에 수입신고를 했다.
• 피고는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난 점을 이유로 높은 양허관세율 470.3%를 적용해 관세 등 약 3억 8천만 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수입신고를 했지만, 수입물량이 할당량 이내이고 연도 내에 신고가 완료된 점을 들어 낮은 양허관세율 적용을 주장했다. 쟁점은 추천서 유효기간 경과 시 낮은 관세율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추천서 유효기간 규정이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연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농협중앙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며, 추천서 유효기간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다.
• 관련 법령은 추천서 발급을 요구하지만 유효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은 없고, 유효기간은 연말인 12월 31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가 연간 할당량 이내에서 2001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했으므로, 유효기간 경과만으로 추천서 효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농협중앙회는 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에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별도 교부하지 않아 유효기간 고지가 미흡했으나, 이는 원고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 관세청의 할당관세 관련 입장과 달리, 양허관세의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고의 처분은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이 소비된 후 2년 만에 이루어진 점에서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며, 연간 할당량 이내이고 연도 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 경과만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