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2022·울산지방법원·2005-10-19·1심
원고가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프랑스산 감자전분 100.8t을 수입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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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9897·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WTO TRQ 감자 수입권공매에 낙찰되어 수입 이행계약을 체결하고도 기한 내 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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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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