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토지를 경매로 넘긴 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로 양도차익을 나눠 계산해 달라며 세금 환급을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32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4. 20. 판 결 선 고2021. 5. 18.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1.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3. 12. 30. 전 남편 ****로부터 **** 및 **** 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13. 서울○○지방법원 2011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이 8,322,800,000원에 낙찰받아 2013. 5. 6.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1. 양도가액 8,322,800,000원, 취득가액 2,149,628,765원에 각종 비용 및 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금액을 4,455,204,604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계산 한 양도소득세 1,668,127,7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08. 11. 17.경 관리처분계획인 가가 내려진 재개발사업지역에 위치하므로 그 양도차익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기간 으로 나누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진 이후에는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한 정당한 세액인 309,980,625원을 초과하는 1,358,147,124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 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 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3. 2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로 ***(상도 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처분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있던 소외 □□ □가 2019. 3.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3. - 3 - 25.부터 90일이 지난 2019. 6. 25.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또한 2019. 12. 2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 일이 지난 2019. 6. 25.에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이의신청이 부 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원고는 2019. 10. 21.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여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송달 관련 규정과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제1항은 그 송달방 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 4 -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 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 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시점에 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9. 3.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 령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류의 송달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이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무렵 서류 등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 □가 2019. 3.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받을 자 본인인 원고에게 적법 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7. 4. 17. 서울 ○○구 ○○로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신 고를 마쳤고,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당시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 다. ② 이 사건 주소지는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이 아니라 ‘****’이라는 명칭 - 5 - 의 상업용 건물인데,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 지하 1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원고는 직업상 낮 시간에는 대부분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 에서 생활하였고, 장기간 이 사건 주소지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다. ③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소지에 있는 ○○○○ ○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의 직원으로서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 실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는 원 고가 있는지 묻는 우편집배원에게 ‘원고 주소지로 오는 우편물을 나에게 배달해 주면 원고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원고에게 우편물 을 전달하여 왔다. ****는 이 사건 처분서 수령 당시 원고가 주말 전까지 부재 중일 것으로 원고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등 원고의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 다(갑 제7호증의 3, 4 참조) ④ ****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9. 11. 15. 및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4. 24.에도 원고의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였는바(을 제1호증의 4 참조), 원고는 □□ □의 수령권한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이후에도 계속 ****가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 을 받는 것을 허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3. 25.부 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6.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 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후에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6 - 다. 소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환 판사김도형 판사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