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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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29355·서울고등법원·2014-06-10·2심
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후 불복기간을 넘겨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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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5286·서울고등법원·1993-08-17·2심
프랑스 법인 한국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 미신고로 공시송달 부과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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