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체류관리 지침 정보공개를 청구함

•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관련 체류관리 지침의 공개를 청구했다.
• 법무부장관은 2020년 7월 28일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업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난민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0년 8월 26일 기각되었다.
• 이후 난민인권센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 체류관리 지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및 업무 공정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 법원은 해당 정보가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업무 처리 요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점을 고려할 때,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 또한,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난민인권센터가 난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정보 인지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개 시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 보호와 행정 예측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정부 기관이 보유한 내부 지침이라도, 공개가 국가 안보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다. 특히 난민처럼 취약한 집단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