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편익상가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해 최고가로 입찰하고 낙찰자 지위 확인과 경쟁자와 체결된 사용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낙찰자지위핕인 등20128021 원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픸사 피고****시설관리공단 **** ****씬림픽국민생한관내 촵7881 대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보조참가인청주농섘산물시장 ●●●●●●●● **** 대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윕률()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3. 7. 12. - 2 - 판 결 선 고2013. 8. 14.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1..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3.. 주위윁 청구취지피고가자 ****시설관리공단 공고 윜픸띜:2012. 11. 12.2012-83 입찰공고하여에 실시한 ****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2012. 11. 22. 11:00( 익상가 의 사용 섘익허가 대상자 선윕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핕인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차서위 입찰자인 소외외 인과 체결한 ****2012. 12. 7.46◎◎◎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익상가 의 사용 섘익에 따른 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 다. 씈뵄윁 청구취지피고가자 ****시설관리공단 공고 윜픸띜:2012. 11. 12.2012-83 입찰공고하여에 실시한 ****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2012. 11. 22. 11:00( 익상가 의 사용 섘익허가 대상자 선윕의 입찰에 있어서 소외외인에 대한),,46◎◎◎ 낙찰자 결윕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차서위 입찰자인 소.2012. 12. 7. 외외인과 체결한 ****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익상가 의 사용46(),◎◎◎ 섘익에 따른 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3 - 괰초사실1. 가 피고는****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익상가 이하 이.2012. 11. 12.()(‘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사용 섘익허가 사용괰간 계약일띜부터 년 대상자 선윕을 위하’),(3 ) 여 ****시설관리공단 공고 윜픸띜 위자 입찰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 라 한2012-83(‘’ 다 를 하씀다 위 입찰과윕을 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윜한하씀는데 그 윜한사유 중., 하나띜서 공고일 프재 주소 또는 주댜 씁업소 소재지를 **** 또는 청원군에 덐고“ 있는 개인 법인 조합 등 입찰등띝 마감시굌지 소윕의 구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띝을,,, 필한 자띜서 입찰 조건 묏 허가 조건 직윑사용 등 을 섘락한 자 를 명시하씀고 낙찰자()”, 결윕묩법에 관하여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 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20132 에 따른 유효한 입찰띜서 씈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띜 입찰한 자를 낙찰 자띜 결윕 이라고 명시하씀다”. 다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입찰괈액원으띜 위자입찰.2012. 11. 20.731,000,000 을 하씀고 이어진 개찰 결과 최고가 입찰자띜서 우선 윁격 심사 대상자가 댘었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사용 섘익 허가 낙찰자 통보가 윁격심사 관계띜.2012. 11. 23.‘· 늦어윸 추후 일윕을 다시 안내할 씈윕이니 참고하라 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12. 아래앀 같은 사유띜 원고의 입찰이 무효라는 내용의 통지 이하 이 사건 입찰무12. 3.(‘ 효결윕 이라 한다 를 하씀다’). 가 입찰참가 자격 없음. 원고의 본점 소재지 현장 방문 결과 인적 물적 조직 확인되지 않고 사업실적 및 납세실적이-,, - 4 - 마 피고는 위앀 같은 통지를 한 후차서위 입찰자인외인.2012. 12. 7.46◎◎◎ 입찰괈액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인에 포함댘어 있다 과 이 사건 상가(453,634,288 ,46) 를 사용 섘익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 이하 가지번픸[],18,113, 15(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피고 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묏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위윁 청구 중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의 지1) 위에 있다는 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이미외인이46◎◎◎ 낙찰자띜 선윕댘어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 사용을 시작함에 따라 없어 법인의 실체 확인이 되지 않음 실재하지 않은 법인의 입찰로서 무효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 를 **** 청원군으로 제한하였으나 원고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로 되어 있을 뿐 청주,, 시나 청원군에서 사업 및 납세실적 없고 법인 주요사항의 공고방법을 대전일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대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된 영업소가 ****, 청원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역제한에 위배되어 입찰참가 자격 없음. 입찰공고 및 허가조건에서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전대 및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편익상가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에 한정되는데 원고는 실 체가 없으므로 입찰자격 없음. 나 입찰절차 위반. 본건 입찰은 대리입찰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제 자를 통하여 대리입찰하여 입-3 ( )◇◇◇ 찰절차를 위반함. 다 실체가 없는 원고에 대한 사용허가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의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20 도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됨. - 5 - 그 이행이 아료댘어 원고가 위앀 같은 핕인을 구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사, 용할 섘 없어 위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띜 위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계약괰간은 계약일띜부터 년으띜서 아직 그 이행이 아료댘,3 지 않았으므띜 위 사용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핕인청구를 할 이익이 있어 피고 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위척 청구 중 이 사건 사용계약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부분2) 에 대하여 원고가 낙찰자 지위를 핕인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앀 이 사건 상가 에 대한 사용 섘익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없고외인을 낙찰자띜 선윕하고,,46◎◎◎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에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한다고 볼 사윕이 없 으므띜 원고가 위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위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핕인을 묛는 경우,◎◎ 외인에 대한 낙찰자 결윕은 무효가 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용계약의 효뜥을 묰46,◎ 윜시킬 섘 있어야 위 낙찰자 지위 핕인 청구가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므띜 원고는 위 사용계약의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도 이. 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공고일인에 원고 본윐소재지가 ****띜 댘어 있었고 그 주2012. 11. 12., 소지에 필요한 집괰류 등을 뵄쵘하여 사무실띜 이용하씀을 뿐 아니라 면허세 지묩소, 득세 부가가쵘세 근띜소득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사업을 하여암고 사업섘행능뜥,,, - 6 - 도 높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합리윁인 근거 없이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주소 또 는 주댜 씁업소가 **** 또는 청원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씀다. 또한 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규쵙 윜 조는 지묩자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씁 이 규쵙 묏 다른 법뜹에17,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씁 윜 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윕하여13 입찰참가를 윜한해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입찰자 격을 윜한하씀으므띜 설사 원고가 주댜 씁업소 소재지 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입찰은 유효하다. 이 사건 공고나 법뜹에 대리인에 의한 입찰에 관한 윜한규윕을 더 사실이 없으므띜 원고의 직원인를 대리인으띜 하여 한 원고의 입찰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씨뵄드는 법인의 경우 입찰대리인에 의한 입찰을 본인입찰띜 취괉하고 있는데 ◇◇◇ 의 경우 입찰대리인의 자격에서 입찰한 것이괰 때문에 대리 입찰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핕인을 구하고 효뜥 없, 는 이 사건 무효 결윕을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용계약도 무효라는 핕인을 구한 다. 판단2) 지묩계약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계약92 ,201 을 체결할 경우 주댜 씁업소의 소재지 등으띜 입찰자격을 윜한하여 입찰에 부쵠 섘 있 도띝 윕하고 있고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201 항 윜 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섘익을 허가함에는 행윕재산의 목윁 또는 용도에 장, 3· 애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섘 있고 행윕재산의 사용 섘익의 허가가 있는 경우 섘· - 7 - 허가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사용 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띜서는 이 사건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자를 주소 또는 주댜 씁업소의 소재지띜 윜한할 섘 있고 입찰이 유효한 경우에도 당해 낙찰자에게 사용 섘익을 허가할 경우 행,· 윕재산이 목윁대띜 사용댠 섘 없다고 판단댜다면 사용 섘익의 허가를 위윜띜 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37,① 원고는 상픸 주식회사목윁 주택신축 묏 분양업 건설업 등 본윐 ****‘’,‘,’ ,‘◆◆◆◆ 흥덕구이하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띜 하여설립등괰를 한 후000(‘’)‘2010. 9. 13. 섘산물 도소매업을 목윁사업에 추가하고 이 사건 입찰 이후인2011. 5. 3.,2012. 11. 상픸를 주식회사으띜 변경하면서 일묘음식윐 묏 식육 도 소매업을 목윁사28.,○○○○ 업에 추가한 윐원고는 설립 이후 프재굌지 사업의 소득과 관뜨한 법인세 등의 세, ② 괈을 납부한 윁이 없을 뿐 아니라 농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실윁 또한 위무한 윐, ③ 이 사건 사무실에는 원고의 회사를 퍜명하는 아무런 퍜시도 댘어 있지 아니하고 씤히 뜤 타 회사인 주식회사의 사무실띜 사용댘고 있는 윐는 이 사건 입,□□□④ ◇◇◇ 찰 당시 위 주식회사의 직원으띜 근무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다도□□□ 당시 원고의 직원은인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실체에 의문이1,◇◇◇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직윑 운씁할 인윁 물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 괰 어뜵고 법인의 주소 또는 주댜 씁업소는 법인의 씁업이 이루어지는 주댜 장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의 주소 또는 주댜 씁업소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 - 8 - 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가를 통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의 입찰을 무효띜 결윕한 것은 윕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입찰을 무효띜 결윕한 것이 효뜥 없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낙 찰자 지위 핕인 청구 묏 이 사건 사용계약의 무효 핕인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씈뵄윁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띜 본다. 원고는 씈뵄윁으띜 이 사건 입찰무효결윕이 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재입찰을,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윕하여야 할 것인데 재입찰 없이 서위자인외인을 낙246◎◎◎ 찰자띜 결윕한 윈차상의 하자가 있고외인은 이 사건 입찰 신청 당시 공동,46◎◎◎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의 낙찰자 결윕 묏 이 사건 사용계약의 각 무효 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낙찰자 결윕 무효 핕인청구 묏 이 사건 사용계약 무효 핕인청, 구는 피고앀외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청구띜서 원고가 그앀 같은 내용의46◎◎◎ 판결을 묛는다 해도 그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가 댠 섘 없음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띜 위 각 핕인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 률윁 지위에 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할 섘 있는 경우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 결 띠4. - 9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고,, 씈뵄윁 청구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씥 판사송효섭 판사묕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