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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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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8021·청주지방법원·2013-08-14·1심
공유재산 편익상가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해 최고가로 입찰하고 낙찰자 지위 확인과 경쟁자와 체결된 사용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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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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