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20년 넘게 무단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미 낸 변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89868 부당이득금등 반환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4. 10. 판 결 선 고2008.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0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표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〇 변상괈 부과처분 - 2003. 7. 17. ****, 원고에게 변상괈 44,453,090원 부과. [처분사유 : 원고가 1998. 6. 1.부터 2003. 5. 31.까지 국유지 ****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무단 윐용] 〇 원·피고 간 소송 경과 - 2003. 8. 1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00. 7. 14. 취득시효 완 성 원인 소유권이위등기윈차 이행청구소송 제기(이 법원 2003가단 60982호). - 2004. 11. 17. 이 법원 제1심, 원고 패소 판결 선고. - 2005. 11. 17. 이 법원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 선고. - 2006. 4. 14. 대법원, 피고의 상고 기각, 항소심 판결 확정. *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함. - 2006.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03. 1.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위등기윈차 경료. 〇 변상괈 감액경정처분 - 2006. 6. 26. ****, 변상괈액을 40,917,170원으로 감액 변경. [처분사유 : 취득시효 완성일(2003. 1. 5.) 이후 기간에 대한 변상괈 감액] * 당초 부과처분 가운데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〇 원고의 변상괈 납부 - 2006. 7. 11. 이 사건 처분상 변상괈 40,917,170원 묏 연체료 17,286,100원 납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민법 제247조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 점유개시 시인 1983. 1. 5.에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및 연체료 합계 58,203,270원을 부당이득금으 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할 때로 소급하고, 취득시효 기간 동안에 점유자의 점유는 원소유자와 사이에 적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취 득시효기간 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 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 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처분에 하 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 처분의 적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 유재산법에 근거한 것이다. (나)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영속된 사실관 계를 그대로 권리관계화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려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를 고 려할 때, 위 (1)항에서 살핀 소급효는 모든 관계에 있어 절대적으로 소급하거나 등기의 효력까지 소급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나타난 소유관계와 달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4 -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은 이에 관한 법원의 판 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