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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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62711·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
한국 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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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1690·서울행정법원·2022-01-27·1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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