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헝가리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20%로 신고했으나,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미국과 한국 회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사업에 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습니다.
• 미국 모회사가 보유한 원고 주식을 헝가리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헝가리 회사가 외국투자가로 변경되어 750억 원을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9년과 2010년에 헝가리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세무서장은 감면대상 배당금 산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5%이므로 20%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외국인투자기업)가 헝가리 소재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감면대상 배당금 산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5%이므로 20%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 5%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데, 헝가리 회사가 실질적 사업장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계된 도관회사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할 때 사용한 지분율 계산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이 산출한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 배당금은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계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헝가리 회사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는 감면대상 투자가 아닌 기존 투자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전체 배당금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회사가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세감면 대상 배당금 산출 시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성격과 비율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단순한 계산 방식의 차이가 큰 세금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