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00년 스웨덴 모회사와 내국법인이 65:35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법인입니다.
• 스웨덴 모회사는 2000년 최초 취득지분(65%) 외에 2007년 내국법인이 보유한 지분(35%)을 추가 인수하여 100%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스웨덴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최초 취득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제한세율을,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서는 제한세율만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했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추가 취득지분 배당금에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소납부로 판단, 피고(세무서장)가 2018년 4월 세액을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외국인투자기업)가 스웨덴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최초 취득지분과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세액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취득지분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지분 전체에 적용되므로 추가 취득지분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은 감면대상 배당금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서는 제한세율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법률 문언에 따라 추가 취득지분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적 해석을 제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