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스웨덴 모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함

아스콘 제조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배출함

담배 제조사가 세금 인상 전 담배를 물류센터로 옮긴 행위를 두고, 과세 당국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이축된 토지라는 이유로 불허가됨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