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제조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배출함

• 원고는 2000년 12월 경기 양평군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신고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 2005년 12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2018년 3월,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피고가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 2018년 5월~6월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이 기준치(10ng/㎥)를 크게 초과한 56,969.8ng/㎥ 검출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8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처분사유 부존재, 정당한 사유, 신뢰보호·평등·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가 운영하는 아스콘 제조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기준치(10ng/㎥)를 크게 초과한 56,969.8ng/㎥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경기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2000년에 배출시설 신고를 마쳤더라도, 2005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부칙 조항이 모법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칙은 기존 시설에 대해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준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 원고가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견해표명이 아닙니다.
• 피고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의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물질에 대한 유예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준 초과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폐쇄명령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적법하게 신고한 시설이라도 이후 새로운 환경 기준이 추가되면 그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규제는 사후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법령 변화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