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탈사시설(샌딩기, 압축기)을 증설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64209 행정 사건(2023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적법하게 신고된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5년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17년 8월경, 원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샌딩기 3기(총 10.125kW)와 압축기 3기(총 300HP)를 증설했습니다.
- 2018년경 원고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위 시설물도 함께 옮겼습니다.
- 2019년 6월, 피고(김포시장)가 점검 중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적발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8월 22일 원고에게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샌딩기 3기와 압축기 3기를 증설했다가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증설한 샌딩기와 압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원고는 압축기에 대해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만 했을 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샌딩기에 대해서는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신고 없이 증설한 것은 위법합니다.
- 원고가 공장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시설을 계속 사용한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폐쇄명령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증설하면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규제를 위반하면 공장 이전 후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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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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