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진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6%)집유1(6%)원고승4(25%)원고패2(13%)결과 미상8(50%)
2023누31777·서울고등법원·2024-02-14·기타 형사
원고들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22누71006·서울고등법원·2023-11-17·약사·식품·의료
버스 기사가 무단으로 조퇴한 후 승무정지 징계와 예비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음.
결과 미상
2021누64209·서울고등법원·2023-11-03·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탈사시설(샌딩기, 압축기)을 증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65919·서울고등법원·2023-09-22·산업안전·노동
주식회사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다.
결과 미상
2021누70006·서울고등법원·2023-07-21·건축·주택법위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 일부를 취득한 후 분할·합병을 신청했으나,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74886·서울고등법원·2023-04-21·약사·식품·의료
의료기관 운영자가 현지조사 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답변함
결과 미상
2022누32254·서울고등법원·2023-02-03·공정거래·담합
참가인이 원고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63022·서울고등법원·2023-01-20·명예훼손·모욕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원고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 성과연봉 B등급 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2021누73975·서울고등법원·2022-11-18·개인정보
이벤트 페이지 캐시 설정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
결과 미상
2020누67287·서울고등법원·2022-09-16·약사·식품·의료
외교부 공관장이 주재국 기업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직원에게 갑질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름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