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유한회사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간의 부당해고 관련 사건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판정에 대한 항소가 다…

• 2019년 9월, 참가인이 원고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함.
• 참가인은 원고 독일법인과 한국법인 간의 업무 보고 및 지휘를 받으며 일함.
• 2020년 4월, 참가인은 원고 한국법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 원고 유한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21년 12월 9일,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
•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원고 유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 독일법인과 한국법인은 경영상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함.
• 참가인의 채용과 근로조건 결정은 원고 독일법인이 주도했으며, 한국법인은 독립적인 사용자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원고 독일법인과 한국법인 양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고, 업무 보고도 독일법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해고 사유 역시 회사의 사업 전략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으로 명확히 밝혀짐.
• 원고들의 주장은 형식적인 구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사업장 운영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 독일법인과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