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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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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62380·수원지방법원·2020-10-22·1심
스웨덴 모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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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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