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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제5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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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나203586·서울고등법원·2026-04-30·2심
중국 회사가 레이저머신 3세트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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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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