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자신의 사업 명의를 빌려주어 거래 상대방이 자신을 영업주로 믿고 물품을 공급하게 함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2670 매매대금 원 고**** **** 송달장소 **** 피 고**** **** 변 론 종 결2007. 1. 17. 판 결 선 고200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원고는 ****에 있는 ‘****‘에 고무장갑을 공급하였다면서 그 사업 명의 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면 그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피고가 실제 사 업주라면 매수인으로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 중 먼저 명의대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 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라는 상호로 고 무장갑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2004. 8. 24.부터 ****에 있는 ‘****’에 고 무장갑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5. 8. 9.까지 합계 119,152,000원 상당의 고무장갑을 공급한 사실, ‘****’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 실, 위 고무장갑 공급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일부의 명의가 피고의 남편인 **** 로 되 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거래명세표, 가계수표 등에는 그 공급받는 자와 발행인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를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 에게 피고 또는 ‘****’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 하여 고무장갑을 공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정해진 명의대여자로서 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사’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가 아닌 **** 라는 사 실을 잘 알면서 ‘****’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 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정해 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 3 -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 는 때에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 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중대 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그렇다면, 위 119,152,000원 중 3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구하는 원고 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85,1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