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
07카합26·춘천지방법원·2007-06-27

채권자들이 가등기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귀속정산을 통지하고 채무자들의 사우나·찜질방 영업금지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52만원)
06가합403·춘천지방법원·2007-06-14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41만원 / 청구 2.6억원)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50만원 / 청구 2.9억원)
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2007-03-2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06가단4409·춘천지방법원·2007-02-1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57만원 / 청구 1.0억원)
06가단12670·춘천지방법원·2007-02-07

남편에게 자신의 사업 명의를 빌려주어 거래 상대방이 자신을 영업주로 믿고 물품을 공급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515만원 / 청구 8,515만원)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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