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적법하게 구입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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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나1001 민사 사건(2017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1조, 특허법 제1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는 乙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제조·판매할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맺음.
- 乙 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마찰교반용접기라는 용접기를 제조·판매함.
-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이 용접기를 사서 사용하기 시작함.
- 甲 회사는 丙 회사가 허락 없이 이 용접기를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용접기를 산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진되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특허권자인 甲 회사가 丙 회사가 용접기를 허락 없이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용접기를 사서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봄. 쟁점은 용접기가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인지와 특허권 소진 여부였으며, 법원은 丙 회사의 사용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권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장비를 제조·판매할 권리를 주었고, 乙 회사가 용접기를 제조·판매함.
-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용접기를 적법하게 구입해 사용했으므로, 특허권이 소진되어 이후 사용에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으로, 본래 용도가 특허발명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가 없으며, 특허기술의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함.
- 특허권 소진은 물건발명뿐 아니라 방법발명 제품에도 적용되어, 적법한 양도 후에는 다시 특허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음.
- 丙 회사가 용접기 프로브를 교체한 행위도 허용되는 수리 범위에 해당해 특허권 침해가 아님.
- 원고가 1심에서 인정한 사실(용접기가 특허발명 전용품임)과 계약 내용, 증거 등을 종합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짐.
핵심 정리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준 회사가 만든 용접기를 다른 회사가 적법하게 사서 사용하면 특허권이 소진되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제품도 특허권 소진 대상이며, 사용과 수리 범위 내 행위는 허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관련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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