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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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6허2379·특허법원·2017-03-24·3심
원고가 신발 제품에 영문 소문자 'sabrina'와 'Comfort Shoes'를 표시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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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8404·특허법원·2018-07-19·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전기칫솔'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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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5439·특허법원·2016-11-18·3심
등록서비스표 'Filltox' 사용 여부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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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4804·특허법원·2003-01-09·3심
원고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심결을 받자, 소량의 점퍼에 상표를 부착·판매한 사실을 내세워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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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허2627·특허법원·1998-12-17·3심
의류업자가 시계류 상표권자를 상대로 그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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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2208·특허법원·2004-08-06·3심
등록상표를 막국수가 아닌 음식점 간판과 포장 비닐에만 사용하여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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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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