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유사 상표 'ALFREDO VERSACE'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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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992 민사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지아니 베르사체'의 상표권자로, 198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국내에 여러 상표를 등록했다.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ALFREDO VERSACE' 등 원고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의류를 만들고 판매했다.
- 원고는 1999년 3월에 피고의 상표 사용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1999년 4월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2000년 12월 6일까지 계속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했다.
- 대신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1억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해 반환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것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해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의 비슷함은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외관, 부르는 방법,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 원고 상표는 'GIANNI VERSACE' 또는 'VERSACE'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상표는 'ALFREDO VERSACE'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베르사체'로 불릴 수 있어 혼동 우려가 인정되었다.
- 반면 원고의 다른 상표인 'VERSUS GIANNI VERSACE'는 글씨체와 배치 때문에 '베르수스'로 인식되어 피고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피고의 행위를 알고 있었기에 청구는 시효가 지났다.
- 그러나 피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유명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무단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지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일부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GIANNI’와 성에 해당하는 ‘VERSACE’의 결합으로 또는 성인 ‘Versac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상표들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에 해당하는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위 성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상표들은, 모두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3］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에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들은, ‘베르수스’ 또는 ‘베르서스’로만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어,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된 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5］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나 위 상표권 침해행위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등록상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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