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윤주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6가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6-12-01
동업자들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공동 운영하다 분쟁이 발생하여 영업장 인도 및 전화사용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6397·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3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신탁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9635·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9
수영선수가 타 시·도로 전학한 후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49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8
원고가 피고의 유사 상표 'ALFREDO VERSACE'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6억원)
2004가합13944·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0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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