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주식회사가 탄산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 2019년 8월 5일, ○○식품 주식회사가 탄산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 이 상표는 문자 ‘VICTORIA’와 한글 ‘빅토리아’, 그리고 폭포를 형상화한 도형이 결합된 디자인임.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이미 등록된 여러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22일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2022년 11월 4일 특허심판원도 상표가 비슷해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법원에 심결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식품 주식회사가 출원한 탄산수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비슷해 등록이 거절되었고, 상표가 비슷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출원 상표와 기존 상표들이 외관, 호칭, 의미 면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상표의 비슷함은 전체적인 모습,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이 중요함.
• 출원 상표는 문자 부분 ‘VICTORIA’와 ‘빅토리아’, 그리고 폭포 모양 도형이 결합되어 있으나, 문자와 도형이 완전히 하나로 붙어 있지 않아 문자 부분만 따로 부를 수도 있음.
• ‘빅토리아’는 흔한 여성 이름이고, 폭포 이름으로서도 국내에서 즉각적으로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약함.
• 기존 등록 상표들은 ‘VITTORIA’, ‘vittoria’ 등 비슷한 문자 상표들이며, 지정 상품인 탄산수와도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출원 상표는 기존 상표들과 외관과 호칭 면에서 충분히 비슷해 상표법상 등록이 거절될 사유에 해당함.

○○식품 주식회사가 출원한 탄산수 상표는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이 거절되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