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회사와 원고 3 대학교의 소송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2 회사가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고 1 회사와 원고 3 대학교는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대리인인 변리사 한윤호가 원고 1 회사와 원고 3 대학교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원고 2 회사는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 2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의 출원발명이 기존 발명(선행발명)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선행발명과 차이가 있고 임상시험 2상에서 효과를 확인했다며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 1 회사와 원고 3 대학교의 소송이 소송대리권 증명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함.
• 원고 2 회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됨.

원고 1 회사와 원고 3 대학교는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고, 원고 2 회사가 단독으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었다. 쟁점은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와 소송대리권 증명 문제였으며, 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청 판단과 소송대리권 미증명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변리사 한윤호가 원고 1 회사와 원고 3 대학교의 소송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들의 소송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됨.
• 특허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공동출원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원고 2 회사의 청구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
•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을 비교할 때, 기술 분야와 목적이 동일하고 주요 구성요소들이 선행발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봄.
• 임상시험 2상 결과 등 원고들의 주장은 선행발명과의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소송대리권 증명 문제는 법원에서 엄격히 다뤄지며, 위임장 미제출은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게 만듦.

원고 1 회사와 원고 3 대학교는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고, 원고 2 회사가 단독으로 제기한 소송은 특허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소송대리권 증명과 진보성 판단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