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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청구범위를 '오버헤드 신호'로 보정하여 등록받은 뒤, 최초 출원명세서대로 되돌리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특허출원 후 출원공고 전 청구범위를 '오버헤드 신호'로 보정하여 등록됨. 피고는 요지변경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었고, 원고가 최초 출원명세서대로 되돌리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함.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 특허의 청구범위를 공동배관 관련 내용으로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원고는 단위세대내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 특허(제249671호)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고, 정정 후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 제136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는 '제일'과 '왕족발·감자탕' 문자 및 돼지 의인화 도형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다.

특허권자가 등록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줄이려고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뒤, 심판 도중 청구서 내용을 보정하여 정정 범위를 바꿔 제출함

원고는 '고강력 합성수지 끈 및 그 제조방법' 특허발명의 권리자로서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청구서 보정 및 최초 정정심판청구서의 정정이 요지변경·청구범위 실질적 확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다.

특허권자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정정 관련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의장권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특허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는 '흡착기의 고정부가 형성된 부채살' 의장의 의장권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후 1996. 8. 23. 원고와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특허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가)호 의장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하였다.

식물의 번식 불능성을 일으키는 DNA 서열과 그와 90% 이상 비슷한 서열을 특허로 출원함

원고가 오구라 번식불능성 DNA 서열 등에 관한 출원발명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90% 이상의 상동성을 갖는 서열'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원고가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2000. 12.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옥석 함유 원사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무효라며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이 기각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옥석 함유 원사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실시불능·미완성 발명이고 인용발명과 동일하거나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등록의장권자의 판매대리점에서 정상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의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는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동일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의장권 소진을 이유로 (가)호 의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는 ****용 매트리스 모서리 보호커버에 관한 등록고안(등록번호 C)의 권리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0. 11. 30. 99당2389호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가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에 대해 선행발명들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발명에 대해 선행발명 1, 2에 의한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청구범위를 정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가 적법하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는 2008. 5. 14. 출원, 2009. 6. 15. 등록된 '송석' 등록상표를 보유.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해 선사용권에 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함

피고는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 특허권자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5, 2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7, 9 등에 의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했다.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반복재현성 결여 등으로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피고 특허청장은 반복재현성 결여 및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자연교잡에서 발견한 복숭아 변이종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자연교잡에서 발견된 복숭아 변이종(백약도)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육종과정의 반복재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원고가 심판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함.

경계층 제어용 다층 전자기 타일을 특허출원한 원고가 특허청의 진보성 부정 거절사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고, 일부 청구항을 취하하려 했으나 반려되자 심결 취소를 구함.

원고가 '경계층 제어용 다층 전자기 타일'을 특허출원(1995. 4. 25., 우선권주장 1992. 10. 26.)하였으나, 특허청이 인용발명(미국 특허 3,360,220호)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청구항 제1 내지 40항은 진보성이 인정되나 제41 내지 44항은 진보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였다.

OO회사(원고)가 퀴누클리딘 유도체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약리효과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퀴누클리딘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약리효과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사정하고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 발명에 대해 특허를 거절당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 발명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선행 간행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함. 특허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산 방법을 특허출원하였으나 미생물 기탁 요건과 용이입수성이 입증되지 않아 거절사정되었다.

원고가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을 유전공학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특허출원(1987. 6. 27.)하였으나, 발명 실시에 필요한 벡터 pD11·pBD, 숙주세포 BHK 등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았고 용이입수성도 입증되지 않아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사정되었다. 원고가 거절사정 불복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