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반복재현성 결여 등으로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97년 9월 19일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온실용 플로리분다 클래스의 장미식물 변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
• 이 출원발명은 기존에 출원된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966'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꽃의 색상 등에 변이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여 무성번식시키는 변종식물에 관한 것이었다.
• 피고 특허청장은 이 출원발명이 반복재현성이 없고 명세서 기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년 3월 31일 거절사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년 7월 31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장미 변종식물인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에 대한 특허출원이 거절되자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변종식물 발명이 반복재현성을 갖추어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와 명세서가 누구나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 식물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변종을 자손대까지 수립 및 전달하는 과정에 반복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 이 사건 장미 변종은 기존 장미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돌연변이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일하게 다시 만들어내는 반복재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식물의 일부를 지정기탁 기관에 기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이 동일한 식물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 따라서 이 출원발명은 출원 당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법 규정에 위배된다.
• 또한 명세서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식물 변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려면 누구나 동일한 방법을 통해 해당 식물을 다시 재현해낼 수 있는 반복재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우연히 발견된 돌연변이 식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육종 방법이나 기탁 절차가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