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1조
제31조 삭제 <2006.3.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허4722·특허법원·2002-10-10·3심
원고가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308' 변종식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반복재현성 결여 등으로 거절당하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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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허7519·특허법원·2001-12-07·3심
자연교잡에서 발견한 복숭아 변이종을 고접·아접으로 무성번식시킨 신품종을 특허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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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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