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함

• 원고가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출원번호 C)을 했습니다.
• 이 발명은 ① 관할 관청이 배출자 신상정보가 담긴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각 배출자에게 나눠주는 단계, ② 배출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리한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단계, ③ 수거자가 요일별로 분리 수거해 처리하는 단계, ④ 잘못 분류된 봉투의 바코드를 판독해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 특허청은 1999년 4월 30일, 이 발명이 인간 상호간의 약속과 같은 정신적 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사정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0년 6월 30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다시 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가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을 특허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이 발명이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했습니다.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특허법상 특허를 받으려면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여기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 발명이 자연법칙이 아닌 인위적 결정이나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연법칙을 이용했는지는 청구항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며, 일부에 자연법칙 이용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이면 발명이 아닙니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 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컴퓨터 등을 이용하지만, 각 단계가 그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구체적 결합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 결국 이 발명은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그에 따른 정신적 판단에 불과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실용적인 아이디어라도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나 정신적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관리방법이라도 각 단계가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과 결합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