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으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 원고는 2014년 12월 23일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이 발명이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과 같아 새롭지 않고 발전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출원 내용을 나누어 다시 출원하면서 자신이 쓴 논문은 공개된 적 없으니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원 발명이 선행발명과 같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함.
•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자신이 출원한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 발명이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과 같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출원한 발명은 선행발명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원고가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했지만, 원출원 당시 이를 주장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특허법에 분할출원과 공지예외주장 관련 규정이 있으나,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음.
•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출원한 발명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과 같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분할출원의 공지예외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