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정희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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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3(60%)결과 미상1(20%)
2020허1779·특허법원·2020-12-10·마약 수입·제조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타사 주지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슬리퍼 등에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0허2789·특허법원·2020-11-26
레고 상표권자가 제약회사의 'LEGOCHEMPHARMA' 상표 등록이 자신의 저명상표와 유사하다고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허3072·특허법원·2020-09-17·기타 형사
원고가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으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8265·특허법원·2019-06-13·체포·감금·약취유인
특허청 심사관이 ZnAl 코팅 금속 시트 제조 방법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출원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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