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이 ZnAl 코팅 금속 시트 제조 방법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출원을 거절함.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허8265 행정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10일, 甲 외국회사가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 제조 방법 등으로 특허 출원을 함.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출원발명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선행발명 1, 2)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 결정을 내림.
- 甲 회사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8월 23일 심판원은 거절 결정을 유지함.
- 甲 회사는 다시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19년 5월 2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외국회사가 출원한 금속 시트 제조 방법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고 진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거절되었고, 이에 대한 심판과 소송에서도 거절 결정이 유지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사건이다. 쟁점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차이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금속 코팅 표면의 파상도 수치(0.35㎛ 이하)는 선행발명 1, 2의 기술 범위 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치임.
-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모두 표면 파상도를 낮춰 표면 상태를 개선하는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파상도 수치 차이로 인한 질적 또는 양적 차이가 현저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음.
- 선행발명 1은 파상도 수치를 특정 수치로만 제한하지 않고, 선행발명 2도 냉연강판 단계에서 유사한 파상도 수치를 제시함.
- 따라서 출원발명의 차별적 수치 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에 불과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고, 단순히 수치 범위를 조정한 것에 불과해 특허를 받을 만큼 새롭거나 진보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이 거절되고, 관련 심판과 소송에서도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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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용 보빈 특허가 선출원된 발명과 동일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다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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