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드래퍼 등 보호받는 블루베리 품종의 묘목을 무단으로 증식하고 판매함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과 농업회사법인 탑블루베리가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다.
• 피고는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 등 보호받는 블루베리 품종의 묘목을 미국 등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하고, 이를 무단으로 증식해 판매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일부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라고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일부 청구를 취하하거나 변경했고, 법원은 소송비용도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미시간주립대학과 탑블루베리가 블루베리 품종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가 드래퍼 등 보호품종의 묘목을 무단으로 증식하고 판매해 금전 지급을 요구받았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인지와 통상실시권 보유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 원고 미시간주립대학은 미국 특허청과 국내에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다.
• 원고 탑블루베리는 원고 미시간주립대학으로부터 해당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아 권리를 행사했다.
• 피고는 미국 등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하고, 삽목 방식으로 묘목을 증식해 판매했다.
•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일부 청구를 취하하거나 변경했고, 법원은 그에 따라 청구 범위를 조정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미시간주립대학과 탑블루베리가 보호하는 블루베리 품종을 피고가 무단으로 증식·판매해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진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금전 청구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