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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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2615·특허법원·2019-11-15·2심
피고가 드래퍼 등 보호받는 블루베리 품종의 묘목을 무단으로 증식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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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2351·광주고등법원·2016-03-23·2심
미국 연구재단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의 보호권을 침해하여 묘목을 무단으로 재배하고 판매한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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