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상표로 출원·등록함

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의 성명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