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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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허2243·특허법원·2019-07-05·3심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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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1256·특허법원·2016-01-29·3심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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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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