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리 애노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2008년 10월 6일 구리 애노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2011년 6월 27일 출원된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고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사유를 통지했다.
• 원고는 2011년 8월 26일 청구항을 정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은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는 2012년 3월 21일 거절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은 보정서가 특허 범위 기재 방법에 맞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원고가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며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을 취소했다.

원고가 출원한 구리 애노드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지 않고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거절했으나,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쟁점은 보정서 제출 후 새로운 거절 사유 발생 여부와 진보성 판단이었다.

• 원고가 제출한 보정서가 특허 범위 기재 방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을 내렸으나, 이 결정이 적용된 법 조문 해석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 2009년 개정 특허법과 구 특허법의 적용 시기와 보정 절차에 관한 법률 해석이 복잡해,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원고의 보정이 최초 보정으로서 2009년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으나, 보정각하결정은 새로운 거절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출원 발명이 비교 대상 기술과 달리 진보성이 있다고 봤다.
•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가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나,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의 법적 근거와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구리 애노드 특허 출원 거절 결정이 취소되어 특허 취득 가능성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