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CONTINENTAL' 중 상단 영문자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 원고는 등록상표 'CONTINENTAL'의 상단 영문자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상단 영문자 부분만 사용한 것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원은 등록상표의 중요한 부분(요부)이 영문자와 한글 부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 취소심결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등록된 상표 'CONTINENTAL' 중 영문자 부분만 사용했으나, 법원은 상표의 핵심 부분이 영문자와 한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상표등록 취소 결정을 유지했다.

•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 두 부분 모두 상품을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 상표법상 등록상표를 사용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거래사회에서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원고가 사용한 상표는 영문자 부분만으로, 한글 부분이 빠져 있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의 주장은 한글 부분이 음역에 불과해 생략해도 동일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두 부분 모두 중요한 식별 요소라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과 등록거절, 침해 문제는 별개이며, 동일성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등록 취소심결은 적법하다고 봤다.

등록상표의 핵심 부분은 영문자와 한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 결정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