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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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허115·특허법원·2012-06-21·3심
등록상표 'CONTINENTAL' 중 상단 영문자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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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2494·특허법원·2012-06-21·3심
원고가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권 소멸 후 1년 이내에 출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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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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